안전운임제도 연장, 유가상승 관련 대책마련 촉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노동·사회·종교단체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노동·사회·종교단체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8개월 여 만이다. 최근 치솟는 기름값과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대상 확대가 총파업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유가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 중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최저 임금인 셈이다.

이 제도는 과적, 과속 운행이 주어드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화주들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30% 넘게 올랐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화물연대는 연말에 폐지가 예정된 이 제도를 더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하는 안전운임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경유큰 폭으로 오른 경유값도 파업의 큰 이유 중 하나다. 연료비와 연동되는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이 더 커진 부분도 있어 더욱 강력하게 제도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경유가격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중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해 화물노동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주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대책은 화물노동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며 "오히려 화물노동자의 부담만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L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지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추가로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금액도 리터당 120원 수준으로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요구사항을 논의할 계획이 이미 있다면서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전면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번 총 파업에 시멘트, 래미콘 운송기사들이 대거 포함되며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해 11월 총파업 당시에도 시멘트 출하량의 80%가 급감하며 전국 건설현장 공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감이 돌고 있어서다.

7월 장마철 등도 겹치면서 현장 가동 중단도 장기화 가능성도 있는 탓에 최악의 경우 공기를 맞추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중단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고스란히 건설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을 우려가 있다"며 "사전 확보한 시멘트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 파업상황이 해결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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